[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연구개발(R&D) 투자국으로 평가했지만, 혁신 성과의 사회 확산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OECD는 제127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2025)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과학기술혁신 전망은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과학기술혁신 추세와 변화를 분석하는 대표 정책보고서로 격년에 한 번씩 발간한다.

OECD는 한국이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의 R&D 직접 지원과 세제 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성 R&D 인력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높은 혁신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과학기술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이 단순한 연구개발 중심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포용적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혁신이 대기업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지역으로 확산될 때, 혁신의 질과 포용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혁신정책이 기존의 산·학·연 중심 구조에서 지역·중소기업·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OECD 회원국들은 과학기술혁신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평균 2.7% 수준으로 정체됐고 미국과 EU의 국제공동논문 비중은 2018년 이후 증가세가 주춤했다. 반면 정부 R&D 예산 내 에너지 분야 비중은 2015년 대비 2023년 약 2.3배 확대됐으며 연구안보 관련 제도 도입 국가는 40개국 이상으로 증가했다.

OECD는 최근의 흐름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분열이 확대되면서 정책 복잡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진단하며, 각국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정책의 효율성과 민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등 상충되는 정책 목표 간에도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책 간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과학적 개방성과 경제안보의 균형을 위해 진흥, 보호, 투영의 3대 정책 프레임과 비례성, 파트너십, 정밀성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합성생물학, 신경기술, 양자기술, 우주기반 지구관측 등 첨단기술의 융합이 혁신과정과 정책수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융합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을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OECD가 제시한 글로벌 혁신정책 방향을 국내 정책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전망 보고서 국문요약본을 발간하고, OECD와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을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향후 ‘미션지향형 혁신정책(MOIP) 한국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OECD의 정책 제언을 연계해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은 기술융합과 정책 간 시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국제협력과 미션지향형혁신정책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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