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려가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무약촌 지역의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및 시간 완화 등 제도 손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A 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관련해 "다른 직역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6월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시행된 뒤 복지부는 이달 1일 이들의 업무범위와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진료 및 수술기록 초안 작성, 검사 판독 및 협진 전원 의뢰 초안 작성, 소견서 진단서 초안 작성, 프로토콜에 따른 검사 및 약물 처방 초안 작성 등 세부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료 기록이나 처방은 명백히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영역이고 진료지원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공의나 의사가 해야 될 고유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오랜 시간 동안 제도화 자문단을 거쳐서 만든 초안이다. 위원님 말씀 포함해 입법예고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처방 초안 작성이란 것은 사전에 문서화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진료지원 간호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검체검사와 관련해선 "수가가 좀 과평가돼 있는 부분들은 적정한 보상으로 조정하는 계획이 있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을) 분리해 청구하는 부분들도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 의약계 의료계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리해서 고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가전산망 화재로 인한 복지부 소관 서비스 피해가 집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부분 수기로 공백 없게 작업을 진행했고 연명의료는 하루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복구되지 않은 것을 최대 복구하고 있다. 피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며 "남은 부분도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중단된 복지부 정보시스템 28종 중 26종이 복구됐다.



정 장관은 희귀난치성질환인 소아 만성장부전, 단장증후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의엔 "연구를 통해 소아 흡수장애에 대한 것들을 검토한 바 있다"며 "장애 지정 여부와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의 노인정책 컨트롤타워를 노인정책국에서 노인정책실로 상향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엔 "현재는 노인 정책의 핵심인 통합돌봄 전담 조직 마련을 우선적으로, 수시 직제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을 실 단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질병건강통계센터 신설에 대해선 "통계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해서 통계 산출하는 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질병청과 복지부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정책 추진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현금복지에 매몰되지 않고 서비스복지를 잘 챙길 필요가 있다고 정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여야 모두 재정 안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다 중요성을 다 인정하시고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 세울 때 말씀 주신 지향점과 원칙을 잘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안전상비약 제도와 관련해선 "제도가 10년이 넘은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 품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고 무약촌 지역은 24시간 편의점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며 약사회와 관련 단체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입법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항생제 내성 문제와 관련해선 "범부처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조금씩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느린 부분이 있다.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복지 신청주의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자동 지급과 관련해 "소득 재산 기준 등이 없는 보편적인 지급부터 시작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적자 구조가 흑자로 전환될 정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엔 "여러가지 수가나 예산 지원 등 현장에서 주시는 제안을 통합해 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사안에 대해선 "지금 수정 대안을 만들고 있다. 협의드리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업무 부담이 커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이 위기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은 복지부 인력 확충과 관련해  "수시 직제를 요청하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250여명 확충을 신청했다"며 "새로운 업무와 새로운 법 시행에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내년 3월 전국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돌봄통합지원서비스)와 관련해 33개 지자체는 돌봄통합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고 전담조직 구성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정 장관은 "모든 지자체의 지원 단가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 증액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대해선 "임신 중지 관련해선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현재 관계 부처가 모여서 그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수정안도 지금 마련해서 검토 중이다. 종교계 등 의견 수렴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엔 장애인 배우 겸 화가 정은혜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등을 하는 일자리다. 정씨는 권리중심 일자리에 참여한 뒤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 장관은 "시혜성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 참여 그리고 당당한 일자리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nowest@newsis.com,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