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 쟁점 우선 논의"

기사등록 2025/10/30 17:32:37

"내년 10월 공소청·중수청 개청 목표…늦어도 내년 상반기 법안 통과"

"위원장 영향력 걱정 안해도 돼…자문위 운영에 영향 끼칠 일 없다"


[서울=뉴시스]조재완 하지현 기자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30일 "공소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법안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0월 2일부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가동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문위 첫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논의 주제는 15~20개가 될 것 같다"며 "내년 10월 2일 두 개 기관이 개청을 하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자문위 의견을 모아 추진단에 제시하면 추진단에 그에 따라 추진단안, 즉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 여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분을 찾아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활발하게 개진해온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를 비정치적인 인물로 봐도 무방하다"라며 "위원장의 영향력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쟁점에 대해 위원들의 입장이 상이한 경우 위원장 역시 'n분의 1' 지분만 있을뿐"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축하 받을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마음 고생의 문이 열렸다는 생각밖에 사실 없다.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고 했다.

그는 "누구보다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며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온 전문성과 개혁 진정성을 검찰개혁의 성공에 바치겠다. 이것은 저의 충심"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