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내달까지 외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관련 수사 진행 상황 관련 질문에 "피의자의 범위, 범죄사실 등이 확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11월 중으로 넘어갈 것 같다.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기소 유무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만일 기소가 이뤄진다면, 구체적 범죄 사실은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발표가 어렵지 않나 싶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중심으로 공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외환 부분은 국가이익과 관련돼 있고 군사작전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기존 수사 내용을 보완하는, 사실관계 입증에 관해 논박하고 다시 조사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수사 마무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공범으로 거론된다. 특검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들이 공모해 정상적인 군 지휘·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무인기 작전을 감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들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5일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까지 마치면서 조만간 외환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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