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에 우리 외환 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스테이블코인 관련 최근 백서 발간과 도입에 대한 질의에 "사실 두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 (백서에서 지적한) 7개 문제점 중에서도 자본 유출 우려가 굉장히 많다"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돈의 4배로, 환율이 올라가는 데도 내국인의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다"고 말했다.
백서에는 ▲디페깅(Depegging) 위험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의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규제 회피 및 자본유출 가능성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 등 7가지 요소를 원화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또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원화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혁신도, 개혁도 해야지만 단계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그래서 외환이 나가는 것이 잘 컨트롤되면 그 다음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외환 관리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 많은 사용처가 불확실해 원화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가져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이 먼저 쓸 것"이라면서 "당국 입장에서는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최근 외환이 나가는 상황을 보면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주면 외환 자유화를 우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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