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B국민은행 임원 성과급 3억 넘어서
은행권 '보수환수제' 도입 임박
금감원장 "성과급 평가후 환원 시스템 보완"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늘어났지만 증가한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금융당국이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1인당 평균 3억1521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과급 총 지급액은 142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건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지난 2023년 1인당 성과급 2억2131만원 대비 42.4% 급증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은 총 89억원으로, 1인당 1억2040만원을 기록했다. 직전해 1인당 성과급이 712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신한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1480억원 규모로, 2023년 대비 3%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1077억원 수준으로 전년비 33% 감소했다.
대부분 은행의 성과급이 증가하는 사이 금융사고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의 누적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비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치다.
금융당국에서는 경영진이 큰 액수의 성과급을 챙기면서도 금융사고 손실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 떠넘긴다는 문제 의식이 제기됨에 따라 사고가 생기면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의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하며,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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