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견제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으로 넣는 것이 명확하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력은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에서 우리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특별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괴로움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해 적은 메모에서 강압 수사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들을 했다고 언급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등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고의적으로 늦게 통보했다는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장은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같은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국회는 송 전 부장이 공수처에서 근무하기 전인 지난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는데, 그를 둘러싼 의혹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송 전 부장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고발 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해당 의혹에 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처장으로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오 처장은 현재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조사가 공수처에서 더디게 진행됐다는 지적에 관해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저희들은 억울한 죽음과 관련해 대통령 이하 직권남용 행위,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다"며 "수사하는 동안 대통령 등 핵심 통신 자료에 대해 그 자료가 소실하기 전에 통신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지금 특검 수사와 연결돼서 진실을 발견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고,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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