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하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의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 확립에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라며 "특정한 사적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공적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의 3대 의무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 질서유지 의무인데, 질서 유지 의무가 있는 사정기관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중대 의무 위반 행위라는 것"이라며 "특히 위정자의 권한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건데 질서 유지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반대로 훼손하는 것은 주권자 의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 같은 국기문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K-방산 육성'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국정과제인 방산 4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이날 'T·O·P'로 요약되는 3가지 기조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Together'(함께)를 뜻하는 'T'에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겠다는 의미가, 'O'(On Speed)에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를 걷어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P'는 퍼포먼스(Performance)로 성과 중심으로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T·O·P 전략 구현을 위해 첨단기술을 우리 군 무기체계에 접목할 기회를 늘리고, 대통령실을 컨트롤 타워로 외교·안보·경제적인 측면에서 방산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규제 장벽도 해소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 이익을 국내 방산 생태계에 쓸 수 있는 선순환 체계도 모색한다.

다만 공공분야 인력들이 민간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규제하는 '취업제한제도'의 경우 부작용을 완화하면서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해 취업한 후에 로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산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취업제한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긍정적 방안은 확대하되 안 좋은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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