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김성일 전남도의원(해남1·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지역 여건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학생들에게 또 다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별 개설 과목수가 많은 학교는 103개인 반면 적은 학교는 37개에 그쳤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혁신적 제도로서 고교학점제의 가치가 있지만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은 그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교 교사 1인당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도서지역은 과목 개설조차 어려워 전공과 무관한 과목까지 도맡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부작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책으로 학교 규모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목 개설 기준 현실화, 공동 교육과정 체계 실효성 강화, 교원 확충 및 온라인·원격교육 체계 고도화, 도서벽지 학생 대상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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