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 성산구)이 21일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지원금 및 미회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이후 2025 년 8 월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회수금이 3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2025.8월 까지 시도별로 미회수금 규모를 보면 경기도가 7321 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4663 억 원 , 경남 3438 억 원 순이다.
같은 기간 정책자금 지원금액은 감소세임에도 미회수금은 늘어나는 경향이다.
지원금액은 ▲2020년 6조2900 억 원 ▲2021년 6조100 억 원 ▲2022년 5조4400 억 원 ▲2023년 4조5469 억 원 ▲2024 년 4조7332 억 원 ▲2025년 8월 4조2487 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지원금액은 31조2688 억 원이었다 .
미회수금은 2020년 (5025 억 원), 2021년 (5222 억 원 ) 상승했다가 2022년 (4359 억 원 ) 으로 잠시 주춤하더니 2023년 (6735 억 원), 지난해 (6966 억 원 ) 까지 늘어났으며 2025 년 8 월 현재 4934 억원으로 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총 미회수금액은 3조3241 억 원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측은 공식 답변에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사전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고채권 발생 예방 및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채권을 관리 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발생 시에는 경영정상화 가능여부에 따라 신속한 회수절차 진행 , 채무조정 지원 , 새출발기금 매각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기조로 인한 정책자금 지원 감소와 경기 악화 등이 미수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며 "미수금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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