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은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안 된다"며 "경찰, 검찰과 식약처와의 협업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대책 협의회가 있어도 검찰과 경찰, 식약처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미국의 마약마약단속국(DEA)과 같이 통합 대응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의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모니터링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지난해 4만9786건으로 14배 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무부가 집계한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1만8050명에서 2만3022명으로 늘었다. 10대 이하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역시 급증했다. 지난 2020년 55만명이었던 환자 수는 지난해 61만 명으로 많아졌다.

그러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인력은 지난 2021년 11명에서 현재 13명으로 단 2명 증원에 그쳤다. 이에 비해 경찰은 17개 청 79명의 온라인 전담팀을 운영하며 텔레그램과 가상자산 흐름까지 추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마약청을 별도로 신설해서 분산된 역량들을 통합하고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마약청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지만, 식약처 같은 경우 의료용 마약이라서 특수성이 있다"며 "의료용 마약과 불법 마약, 또 신종 마약 여러 가지의 연계성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5개년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어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의사 한 명이 재고를 맞추기 위해 졸피렌과 식욕억제제 3만3000여정을 처방헀다"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종합병원의 처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율은 88%고 문제가 있던 의원급의 경우 54%에 그친다"며 "조속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재고 관리를 더 많이 해야할 것 같고, 소프트웨어 미연계 부분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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