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국감서 캄보디아 범죄 문제 도마에
혐중 시위 우려…한·중 관계 회복 당부
또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동안 악화된 한·중 관계의 시급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도 제기됐다.
20일 중국 주상하이총영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중국 측이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중국계 범죄 혐의자들을 대거 단속한 점 등을 들면서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하는 수준이 훨씬 높을 것"이라며 "중국과 협력할 분야나 협력할 사항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들면서 중국 정부와 협력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대사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국민과 재외동포 보호"라며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 사건 등을 들어 "중국도 언제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늘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한국인이 현지 공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출근시간 등을 들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믿을 데가 공관밖에 없는데 직접 신고하라는 이런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노재헌 주중대사는 "대사관에서 최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24시간 대응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중대사관 경무관은 경찰청이 중국 공안당국과 동남아 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 중임을 밝히면서 "국제적 공조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근절하거나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혐중 시위 등과 관련해 한·중 관계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중·일 협력이 한·중 협력보다 더욱 활성화돼있다는 점을 들면서 "중국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혐오나 위협적 의사 표현을 하는 건 한·중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중국인이 싫다고 하는 건 유대인이 싫다는 것과 똑같다"며 "미국 대사관의 관세 반대 시위와는 다른 성격의 시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 간에 갈등이 됐을 때 한·중 관계는 지금의 무역 갈등 못지않게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한·중 관계가 저점이었다는 건 동의할 것"이라며 "오히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 대사에게 "전임이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웬만큼만 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전임 대사가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을 두절한 상태가 2년 정도 진행됐고 이후 9개월 동안 대사 없는 공석 상태가 방치됐다"며 "한·중 관계가 아주 안 좋아졌고 경제적 교류 등도 많이 위축된 이런 상황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힘 김석기 의원은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국빈방중 당시 중국으로부터 홀대 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태도를 겨냥하기도 했다.
중국 정치 상황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도 등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부터 열린 중국공산당의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들면서 "시 주석의 지도력이 약화됐다는 견해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시 주석의 현지 활동과 여러 중국 상황을 보면 시 주석의 현재 권력 기반은 안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16일 부임한 노 대사에게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 돌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노 대사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자 해당 질문을 던진 윤 의원은 "이런 것을 질문한 것은 결례다. 미안하다"고 즉각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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