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제도적 지원 필요"
서 의원은 20일 부산시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피해자 지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자체 단독 대응으로는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상위법 제정과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인 국비지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건수는 2024년 2149건에서 올해 9월 기준 2645건으로 급증했다. 불과 9개월 만에 전년도 전체 지원 건수를 넘어선 셈이다.
특히, 스토킹 피해 지원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989건에서 올 9월 1311건으로 32.6% 증가했다.
부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스토킹 및 교제폭력, 여성폭력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인 '이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센터를 통한 직접 지원도 지난해 40건에서 올 9월까지 65건으로 확대되는 등 피해자 분리, 상담 지원, 보호 개입 등 그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설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긴급 주거지원 입소 건수는 지난해 33건에서 올 9월 40건으로 증가했지만 시설 만실과 임시주거 기간 초과 등으로 즉각 대응 및 신규 수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제 올해만 해도 긴급주거 만실 사례가 4차례 발생해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에 공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부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은 전국의 흐름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며 "부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결의문 제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법적근거와 예산, 인력 지원 없이는 늘어나는 피해를 폭 넓게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효적인 상위법 제개정과 논의가 절실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범죄이며, 국가 차원의 통합적 지원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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