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을 앞두고 있지만 그간 부산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재해에서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개시 지연, 형량에 대한 논란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중처법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129건이다. 이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 수는 137명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37건(사망 37명), 2023년 40건(40명), 2024년 33건(35명), 2025년 19건(2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고 대비 중처법 기소율은 7%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중처법 위반 혐의 공소장 분석 결과 부산 지역 사건은 총 9건이다. 사고 발생지 관할 법원인 부산지법에 3건, 동부지원에 2건, 서부지원에 4건의 사건이 배당됐다.

나머지 사건들은 아직 부산노동청 또는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중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24년 1월27일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기 전 사건들은 대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지역 중처법 사건 9건은 사고 발생부터 공소장 접수까지 평균 532일이 걸렸다. 최단 기소는 6명이 사망한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로 74일, 최장은 무려 829일 만이다. 사망사고 이후 약 2년3개월 만에 중처법 수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재판 개시 지연에 가장 큰 피로감을 호소한 건 피해 유족이다. 이 과정에서 오랜 관행처럼 회사 측에서는 자금력을 내세워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법정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판결을 두고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부산 지역 중처법 사건 판결에서 현재까지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없다. 경영 책임자와 관계자들에게 잇달아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노동계 반발만 커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법 자체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경영 책임자의 과실인지, 현장 작업자의 실수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처벌을 위한 인과관계 판단이 쉽지 않아 결국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 또한 적고 법 적용의 형평성과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은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어떻게든 경영 책임자의 법 위반으로 엮으려고 하는 속성이 강해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볼 수 없다"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도 중복,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데다 산재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여러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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