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20일 베이징에서 개막돼 23일까지 열린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6월 1억 명을 넘어섰다. 전체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원격인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각각 205명과 171명(실제 참석자는 다를 수 있음)들이 1년에 한 두 차례 모여 전체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1953년부터 시작된 5년 단위의 경제 사회 개발 계획이 올해로 14차까지 끝나면서 내년부터 시작될 ‘제15차 5개년 규획(規劃)’을 확정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중국은 2006년부터 '계획'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계획의 명칭은 '규획'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국은 이미 수개월전부터 계획안을 회람시켜 검토해 왔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중국에서 군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의 7명 위원 중 3명이 비리 등으로 낙마해 공석이다.

특히 시진핑 군사위 주석 아래 두 명의 부주석 중 한 명인 허웨이둥 부주석의 당적 박탈 등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누가 부주석에 선임될지 등도 관심사항이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열려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임하는 중국의 방향과 시 주석의 의중이 드러날지도 관심이다.

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 중국정치연구원 닐 토마스는 “서구의 정책은 선거 주기에 따라 작동하지만, 중국의 정책 결정은 계획 주기에 따라 작동한다”며 “5개년 계획은 중국의 목표를 명시하고 지도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주며, 국가 자원을 사전 정의된 결론을 향해 이동시킨다”고 5개년 계획의 의미를 설명했다.

영국 BBC 방송은 19일 과거 중국의 5개년 계획이 중국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3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BBC는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정확한 시점을 1978년 12월 18일이른바 ‘11기 3중전의 결의’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계획은 1981년 시작된 5개년 계획부터 구체화됐다고 전했다.

자유무역 경제특구의 설립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됐다.

이어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세계 공장이라는 지위가 굳건해졌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약 30년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중국이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개혁 개방 이후의 단순히 값싼 제조업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 가치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에 나섰다.

전기 자동차(EV)와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관심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시 주석은 2021년에는 이른바 ‘고품질 개발’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제는 특정 분야 기술에서는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고 중국을 선두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디오 공유 앱인 틱톡, 통신 대기업 화웨이, 인공지능(AI) 모델인 딥시크 등은 이같은 중국의 목표의 일부를 보여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4중전회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15차 5개년 계획은 내년 3월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FT는 “이번 계획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 인구 고령화, 국내 수요 침체속 디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장기 부동산 침체 등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시기에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FT는 “소련 사회경제 시절의 유물로 여겨지는 중앙 정부에 의한 5개년 계획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는 조용히 포기되었지만 중국에서는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알리고 광대한 일당독재 국가에 대한 권위를 확립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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