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의 금은방 절도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무비자 입국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 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방치하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 업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허용하지 않는 게 차별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이 먼저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게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이재명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재차 지적하면서 "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 중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런 불공정을 바로 잡자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괴담이라고 외친다"며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나요', '내가 낸 보험료가 중국인에게 간다니 허탈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민주당의 혐오 메들리에 묻혀 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게 상호주의"라고 부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민주당은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하는데 왜 발끈하나.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나. 북한에만 발끈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국까지인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마다 제도와 사정이 달라서 100% 같은 대우는 불가능하다"며 "국가별 입장을 고려하고 제도가 허용하는 선에서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강대식 의원은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제재를 가했다"며 "미중 갈등의 유탄이 결국 우리나라를 때렸다. 이 대통령이 셰셰(謝謝·고맙습니다) 외교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재와 압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때 한미 협력의 상징이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가 이제는 미중 갈등의 불똥으로 우리에게 튀어 버린 현실은 참으로 냉혹하다"며 "셰셰외교의 성적표가 나왔다. 읍소 외교에 중국은 콧방귀를 뀌었고 미국은 관망만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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