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했다.

곽향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우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주택 안정화 대책'의 탈을 쓴 '부동산 계엄'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곽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국토부가 서울시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서울시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며 "법령상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통보만 했다. 토허구역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토허구역 추가지정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깔아뭉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밀어붙이기 위해 법령상의 요건인 '두 개의 시·도를 걸쳐서'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써 아예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는 '신박한' 기술까지 썼다"며 "우리가 지금껏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짚었다.

곽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와 임대차 시장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돈 있는 사람은 언제든 집을 살 수 있지만 어중간한 사람들은 집을 살 기회가 더 희박해졌다. 이미 집 있는 사람은 더욱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은 국민을 더욱 좌절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속도도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제한, 대출 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까지 겹겹이 쌓여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집을 급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고 내 집 마련의 꿈도 날아갈 판"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의 길을 막으면서도 말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하겠다니 정말 이들은 상상하는 모든 일과 상상 못 할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곽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쯤 되면 그들이 서민이나 세입자를 위한다는 건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짓말"이라며 "집값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걷고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서 배급 사회를 만들려 한다는 주장이 음모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든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