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정무직 공무원 승계 제외’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방통위 공식입장이 아닌 이진숙 위원장의 개인 판단으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 회의록에는 방통위가 부칙에 반대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는 기관의 공식입장이었는지 위원장 개인의견인지 명확히 하라”고 질의했다.

방미통위법에는 기존 방통위 소속 일반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자동 승계하지만 위원장·부위원장 등 정무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이는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면직되는 근거가 됐다.

이와 관련,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당시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이었고 부칙에 대한 반대는 이진숙 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같이 넣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사무처는 국회 논의를 따른다고 했고, 부칙 반대는 위원장 개인 의견이었다”고 정리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에 ‘기후’를 추가한 것은 굉장히 큰 변화이고 실제 많은 공무원들의 직무 이동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렇게 바뀌었을 때 환경부 장관은 새 인선이나 청문회 없이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 승계됐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미디어 기능이 일부 추가된 수준인데, 오히려 업무 공백이 생기면서도 위원장직이 끊겼다”며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되고 다른 부처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됐는데, 이런 차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 대행은 “사무처 입장에서는 방송 관련 진흥, 규제 정책이 한 기관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조직개편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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