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가짜 뉴스 등 허위 정보 유통 방지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함께 실시한 '올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자 73.3%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결과다.

이용자의 84.5%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상세하게 신고해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금 출연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구글과 같은 대형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 문제에 관한 지적에 이용자 71.6%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용자들은 플랫폼의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방치 문제(40.4%), 과도한 서비스 요금 인상 제한 필요성(34.3%),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의 공정한 국내 법인세 납부(11.1%),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10.2%) 등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플랫폼 이슈로 손꼽았다.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를 가장 자주 접한 플랫폼은 유튜브(77.5%), 네이버 등 포털(8.1%), 인스타그램(6.4%)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접한 허위 정보 유형은 정치(55.6%) 분야였다.

응답자들은 대다수(77.2%)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상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 조치하는 등 허위 정보 유통 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특히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 관련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게시물 등을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답변은 86%다.

또한 이용자 75.5%는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운영 등 이용자 권리 침해를 우려해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 데이터, 운영체계 등 알고리즘 서비스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유료 서비스 이용 부담도 호소했다. 유튜브의 경우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유튜브 할인형 요금제(가족, 학생 대상)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형 요금제를 형평성있게 국내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64.6%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장경제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국민 생활의 필수재로 자리잡고 민생 중심이 됐다"며 "그러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동반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위상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기보다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며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국내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가 마련되는 등 플랫폼 기업이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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