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이지영 기자 = 국내 업계 5위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바이낸스) 변경 심사가 이르면 올 연말께 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현지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 점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다.

앞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2023년 2월 고팍스 지분 67%를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이어 같은해 3월 임원 등재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서'를 FIU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는 약 2년 반 동안 진전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대주주가 되면서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임원 변경 신고 수리에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

실제 바이낸스는 2023년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미국 사용자에게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또 당시 미국 재무부·법무부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제도 운용 위반으로 기소돼 43억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국내 현행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그 법인의 대표·임원만 FIU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 불수리 요건에는 '범죄 수익 은닉, 테러자금 조달,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요건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바이낸스의 국내시장 진출에 대한 자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사실상 이번 임원 변경 신고가 바이낸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현재 당국은 고팍스의 임원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올 연말께 신고 수리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현지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미 SEC는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이뤄진 미 법무부와 재무부의 기소도 바이낸스가 이미 벌금을 냄에 따라 종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원 변경은 단순 신고 사항이지만, 그간 금융당국 기조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당국의 바이낸스 관련 소송이 모두 취소되면서 고팍스의 대주주 리스크도 사라졌다"며 "올해 안에 임원 변경 신고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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