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공공임대 이사비 3억5000만원
재시공 아파트 입주지연금 1700억 소요 추산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 입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18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전면 재시공에 들어간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임대주택 19개 단지 계약자 8487명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낸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이사 비용은 전용면적에 따라 세대별로 79만원에서 154만원까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총 818세대에게 보증금 이자 2196만원, 이사비 3억5444만원을 지원했다.
마찬가지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분양단지 11곳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진행했다. 입주민 1224세대 중 704개 세대가 계약을 해제해 이자비용 15억1985만원, 이사비 81억5578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2023년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검단 AA13-1, 2 블록의 경우 재시공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면서 피해 보상금이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두 단지의 경우 아직 입주일이 정해지지 않아 2028년 12월로 입주일을 잡을 경우 AA13-1블록의 입주 지연금은 691억6408만원, AA13-2블록은 929억554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LH는 추산했다.
여기에 철근 누락 문제로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검단 AA21블록(2026년 10월 입주 예정 추정)까지 더하면 1723억5215만원에 달한다.
AA13-1, 2블록은 지난 2023년 11월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뒤 LH 브랜드인 '안단테'가 아닌 GS건설의 '자이'를 적용하기로 하고 시공사 브랜드에 맞춘 민간자재 사용 길을 열어준 상태다.
LH 관계자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관급자재를 써야 하지만 예외 조건을 충족해 지방중기청이 허용하면 민간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며 "입주자들이 민간 자재를 원하고 있어서 LH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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