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속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매주 볼 수 있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고 싶으면 국회로 부르지 말고 법원으로 가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시면 곧 정부와 여당이 보고 싶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매주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관을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면 국감장에 부르지 않는 것은 혹여라도 재판에 대한 압력이나 누설 등이 발생하는 것이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혹여라도 의심받을까 조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법부를 희롱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집권 6개월도 안 된 지금, 이미 특활비 부정사용을 지적받고 추가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활비를 왜 부적절하게 집행했는지 물어보려면 대통령실의 살림꾼이라 불리는 총무비서관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30년간 출석해온 핵심 요직인 총무비서관은 정쟁화 우려를 이유로 막아서면서, 정작 삼권분립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불러내겠다고 난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권력의 투명성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계엄의 교훈은 권력은 투명하고 견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30년 관례를 깨면서까지 핵심 인사를 숨기는 것은, 결국 우리도 숨길 것이 있다는 자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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