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불과 1만7000원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받은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66만9000원이었던 단말기 보조금은 지난달 기준 평균 75만원에 그쳤다. 단통법 폐지 직전이었던 6월 73만3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불과 2만원 남짓이다.

이통3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 공통지원금을 갤럭시 최신기종 50만원, 아이폰 25만원 수준으로 공시하고 있다. 다만 유통망 지원금 등을 포함한 시장 판매점의 실제 지원금은 아이폰 제품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 제품 74만원, 갤럭시 중저가 42만원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지원금 수준과 불공정행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위탁 사업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실제 조사 요원이 단말기 판매점을 방문해 미스터리 쇼핑 방식 등으로 지원금 호가 표본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월별 단말기 평균지원금은 올해 2월 66만9000원, 3월 66만2000원, 4월 68만2000원, 5월 69만9000원, 6월 73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7월 75만8000원, 8월 74만7000원, 지난달 75만원 등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이통3사를 비교해보면 LG유플러스가 75만7000원으로 지원금이 가장 많았고, KT가 75만5000원, SK텔레콤이 73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기종별로 살펴보면 아이폰은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은 74만원, 갤럭시 중저가는 42만원 선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매장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연초 수도권은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대였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지난달 기준 수도권 75만원, 비수도권 74만원대로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최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3사들의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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