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재우 정금민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먼저 오는 10월 13일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와 같은 달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지 부장판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10월 14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는 증인으로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및 내란 관여 의혹 전반 등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담겼다. 

같은 날 쌍방울 대북 송금·방북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검찰의 쌍방울 불법 수사 의혹 관련 최영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어 10월 16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관저공사 의혹'을 놓고 이한우 현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진형 현대건설 상근자문과 '정치 표적 감사' 등 사안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포함됐다. 

같은 달 17일 군사법원 국감에는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내란 관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이 증인 명단에 담겼다.

10월 24일과 27일에는 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안가모임 관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현장검증 실시계획의 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 불출석 및 대법원 현장 검증 실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선 개입 의혹, 직권남용 의혹 등을 왜 국민의힘은 숨기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대법원)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된다"며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3일 외에 10월 15일에 (대법원)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뒤집고 내란 재판에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라고 한다. 이는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며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오늘 갑자기 대법원에 대해 현장 국정감사로 진행한다고 한다"며 "또 (민주당은) 근거 없이 조 대법원장 4인 회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하라고 한다. (의혹의) 출처인 방송·언론을 불러 상황을 체크해야 하는데 (부르지도 않고) 이분들(조 대법원장 등)이 안 나온다며 겁박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여야 사이에서는 이날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으실 분들이 누구한테 큰소리 치는 것인가',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비극이 생겼다' 등의 날선 공방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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