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복원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모든 국가에 불응을 촉구했다.

이란 외무부는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 "이란은 유럽 3개국이 JCPOA(이란 핵 합의) 메커니즘을 오용하는 걸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무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 프로그램 등 문제에 대해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제출했다"며 "이러한 구성은 유럽 3국과 미국의 무시 및 과도한 요구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 3국과 미국은 외교 대신 대결과 위기 고조의 길을 선택했다"며 "무효가 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되살리는 전술에 의지함으로써 새로운 압박 지렛대를 얻을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있다"고 규탄했다.

외무부는 "이란은 권리와 국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러한 이익을 해치려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번 제재 복원은 "JCPOA 메커니즘을 오용해 이미 종료된 대이란 결의를 복원하려 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윤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안보리가 조치를 취하려면 관련 당사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데, 안보리 의장이 유럽 3국과 미국의 압력을 받아 결의안 초안을 불법적으로 표결에 부친 것도 유감스럽다고 표했다.

이번 달 안보리 의장은 한국이 맡고 있다.

그러면서 "이란엔 어떠한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국가는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인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입장을 27일 자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은 이란이 핵 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재 복원을 위한 '스냅백' 조항을 가동했다.

안보리는 19일 스냅백 발동을 저지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는데 찬성 4표, 반대 9표로 부결됐다.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알제리 등 4개국만 찬성표를 던졌다.

대이란 제재는 28일 0시(세계표준시 기준, 한국 시간 오전 9시)를 기해 시행됐다. 2015년 JCPOA에 따라 중단된 지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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