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9.7 주택공급 대책이 단기적인 효과를 보려면 민간 참여 유인 확대와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 제언' 보고서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수도권 공급 증가에 중·장기적 효과가 기대된다"라면서도 "단기 효과를 이끌어내려면 민간 참여 유인 확대·구체화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수도권 공급 확대와 조기화'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높은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정책이 설계된 부분은 긍정적"이라며 공급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면서도 단기 착공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 참여 유인 확대를 주문했다.

건산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대표되는 공공 주도의 계획적인 수도권 주택 공급과 택지 확보 계획을 함께 제시해 공급의 실질적인 확대가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만큼 사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체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책으로는 ▲민간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리스크 분배 방안 구체화 등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 확대 ▲3만호 규모로 제시했던 신규 공공택지 확대 및 입지 최적화 ▲누적된 공공주택사업의 미착공 물량 해소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 제고 등을 통한 중·장기적 공급 확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심 내 주택공급과 이를 통한 시장 안정에 대한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합리화, PF 보증 확대, 조기착공 인센티브 부여, 비아파트 단기공급 확대 등을 통해 착공 촉진이 기대되지만,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라며 "재정 부담 증대·비아파트 상품에 대한 수요 부족 우려가 지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요 관리와 거래질서 확립 대책은 단기 유동성 차단 수단에 집중된 만큼 장기적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중장기적으로 ▲LTV·DSR·보증의 역할 분담 원칙 확립 ▲규제지역 제도 일원화 ▲AI 기반 이상거래 예방·조사 자동화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끝으로 이번 대책에서 다뤄지지 않은 비수도권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산연은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지난 8·14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요의 공간 재배치·산업·일자리 연계·광역교통 및 정주여건 균형화 등 양극화 해소의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및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등 민간 임대주택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추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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