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관식에서 헌법에 보장된 재판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
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법관은 시대적 사명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신독의 정신을 되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며 "아울러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명식에는 153명이 신임법관으로 임명됐다. 신임법관 153명 중 검사 출신은 32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이었다. 이외 사내 변호사 15명, 국선전담 변호사 16명, 국가기관·공공기관 출신 15명, 재판연구원 7명 등으로 집계됐다.

신임법관들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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