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거 정책보다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금리 인하를 통해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한 거시건전정 대책 유지 주문과 함께 정부와 시의성있는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5일 펴낸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가 과거 문재인·윤석열 대통령 당시 주택시장 대책 발표 당시보다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대책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8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 대책', 2019년 12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이 해당된다.

6·27 대책 후 7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은 1.1%로 6월 1.4%에서 둔화됐고, 아파트 거래량(6월 1만2131건 → 7월 4362건)도 줄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대책 발표 10주 경과 후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까지 하락했지만 이번에는 여전히 0.1%에 머물고 있다.

특히 한은은 9·7대책 이후에는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 다른구의 집값 상승률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 주택 매수 심리가 100을 상회해 여전히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택 거래량은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둔화됐지만, 주택가격 상승 폭의 둔화 정도는 과거에 비해 제한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기대심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가을 이사철 수요와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선수요가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가계부채 안정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주택 가격 상승세의 여타 지역전이 등을 (금리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고 시의성 있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의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6·27 대책 효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집값 추세를 지켜보며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 결정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그동안 한은은 집값 기대 심리와 상승세 둔화 등 부동산 안정이 금리 인하에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이달 23일 간담회에서 연내 1차례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지금은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역시 지난달 금통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기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이달 16일 서울대 강연에서 "금리 인하를 한두 달 늦춰도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시그널만으로 서울 집값이 자극받으면 더 큰 문제"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은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서도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의 금융불균형 누적 우려가 여전히 잠재해 있다며 기준 금리 인하가 집값 기대 심리를 부추기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국장은 "통화정책 수행에 물가, 경기와 함께 금융 안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금리를 내린 시점에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에 더 유념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한은은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부추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은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6·27 대책은 가계부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대책으로 정부의 공급대책과 수요 억제 대책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확신을 갖도록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가 금리 인하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 금리 결정은 10월 23일로 그때 까지 시간이 좀 더 남았다"며서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나 가계부채를 보고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올해는 서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며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났다"면서 "9·7 대책도 나오면서 효과를 관찰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고, 이행 여부도 살펴야 하고, 주택 시장 상황이 변하면 정부도 추가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대출 공급자인 은행의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15%에서 20%로 올릴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나왔던 중장기적인 DSR 적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슈퍼 비둘기로 알려진 신성환 금통위원은 주관메시지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부 대책 등에 힘입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