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기술탈취 근절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기술 탈취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위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 사례와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손해액 등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 지원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구제·지원 등 다각도의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보복 우려로 신고나 소송 제기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기업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숨은 피해 적발·제재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수시로 업계 상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공정위 조사역량과 전문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증거 확보 및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해 융자, 소송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금 준비 중인 기술탈취 근절대책도 업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면밀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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