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상휘 의원 지적…12명이 748만300원 해킹 피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 중 유료 휴대폰 안심결제 서비스 가입자 5명이 총 210만7800원의 피해를 입었고, 무료 ARS 안심인증 서비스 가입자 7명도 총 537만2500원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
유료 휴대폰 안심결제 서비스는 고객이 매월 990원의 요금을 추가부담하면 결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무료 ARS 안심인증 서비스는 ARS 인증 시 발신번호와 기기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서비스다.
KT는 해당 부가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해킹이나 휴대폰 결제의 부정 사용을 예방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번 소액결제 피해로 KT가 사실상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셈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 가입자까지 해킹 피해를 입은 것은 해당 서비스가 본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무력화된 것이라는 비판이다 .
이 의원은 "KT는 '안심'이라는 두 글자를 앞세워 홍보했지만 그 뒤에 감춰진 것은 허술한 보안망과 약속의 파기였다"며 "통신사의 존재 이유이자 기본 의무인 국민 보호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KT 는 피해 전수조사와 전액 보상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 기지국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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