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저작권 보호 협력 강화…부산서 정부간 회의·포럼 개최

기사등록 2025/09/24 09:44:18

양국 저작권 보호 협력,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현안 논의

콘텐츠 기업·협회 32개사 참여…中진출 위한 민간교류도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과 24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와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변화 및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판권국은 2006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양국 콘텐츠 교역규모도 4억3900만 달러에서 48억1900만 달러로 약 11배 증가하는 등 민관 모두에서 한중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전체 K-콘텐츠 불법 유통량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 내 K-콘텐츠 저작권 침해 근절을 향한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문체부는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 회의'에서 중국 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판권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불법 복제를 단속하는 '검망행동' 등 중국 정부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 활동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 국내기업의 참여와 정보공유를 요청하고 중국의 음악신탁관리단체가 사용료 징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판권국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를 향한 양국 정부 간 교류와 협력도 강화한다.

AI 학습단계에서의 저작물 사용, 블록체인 기반 저작물 유통 등 기술 발전과 관련해 양국 정부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도입 및 운영 관련 행적·실무적 과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단편 드라마, 온라인 게임 등 산업현장에서의 지식재산(IP) 확보와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도 논의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는 정부뿐 아니라 양국 콘텐츠 기업 및 협회 32개사가 참여해 민간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총 19개 민간 단체가 참여한다.

중국 측에서는 13개 기업 및 협회가 부산을 찾는다. 텐센트와 틱톡, 아이치이 등 중국 초대형 콘텐츠 플랫폼 업체들도 교류회에 참여,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K-콘텐츠의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교류회 이외에도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이 '한중 협력으로 여는 저작권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와 리쯔주 웨이보 법률사무소 선임고문 변호사가 각각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 제도 최신 발전상에 대해 학계의 분석을 전한다. 이상욱 MBC C&I AIXR 콘텐츠 팀장과 왕 샤오칭 아이치이 부편집국장이 AI와 저작권산업의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산업현장의 경험을 공유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앞으로도 양국 저작권 당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저작권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콘텐츠산업 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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