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과제에 투입된 국비가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5조2000억원을 삭감한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단된 중기부 R&D 지원 과제는 총 903건이다. 이중 예산삭감을 이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0건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축소가 있기 전 R&D 과제 중단 건수는 ▲2020년 84건 ▲2021년 126건 ▲2022년 113건 ▲2023년 180건이었다. 하지만 예산이 본격적으로 줄어든 지난해는 총 295건을 기록했는데 이중 예산삭감을 이유로 한 경우는 152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중단된 과제에 투입돼 매몰비용이 된 국비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2020년 162억8400만원 ▲2021년 234억4700만원 ▲2022년 253억4800만원 ▲2023년 350억6200만원으로 오르더니 지난해 928억7400만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지난 6월 기준 355억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매몰비용 중 예산삭감으로 인한 과제 포기에 들어간 비용은 지난해 525억원, 올해 178억원(지난 6월 기준)으로 총 703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보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민생 경제의 근간인 만큼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