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김일수(거창2) 의원 제안으로 올해 도청 어린이집 앞 스쿨존, 내년도 함안 산인초등학교 스쿨존의 '심야시간대 속도제한 탄력운영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사업 확대에 필요한 제반조건 논의를 위한 '경남 교통 라운드테이블' 토론회가 최근 경남연구원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심야시간대 속도제한 탄력운영 시범사업'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근 3년 간 교통사고가 전무(全無)했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경남 교통 라운드테이블'은 김일수 의원이 '스쿨존 내 합리적 속도제한 방안' 제목으로 요청해 경남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마무리 토론회로 마련됐다.

김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경남경찰청, 경남도 예산담당관, 대한교통학회, 창원중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YMCA, 창원모범운전자회 등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대다수 토론자는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에 찬성하면서 체계적인 대상지 선정, 경찰과 학부모, 학교 등 관계자의 공감대 도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강원 대한교통학회 부울경지회장은 "2021년 4월 전면 도입된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 정책인 '5030 정책'을 도입할 때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속도를 하향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스쿨버스 통학 학교도 많고, 속도보다는 불법 주차가 더 문제가 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김청호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부경남 담당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학부모 등을 설득할 때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욱석 한국도로교통공단 동부경남 담당은 "대상지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실제 스쿨존을 없앨 수 없어서 그냥 두는 곳도 많다. 스쿨존별 실태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형 창원중부경찰서 반장은 "이런 곳까지 스쿨존이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스쿨존이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 "힘줄 곳은 힘주고, 뺄 곳은 뺄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스쿨존이 있으면 충분한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교통경비담당은 "2024년 기준 전국 17곳에서 시행 중인데, 문제점과 장단점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추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환수 경남도 예산총괄담당은 "단속카메라로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한다면, 그 재원을 활용해 충분히 안정적인 시범사업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열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회장은 "속도가 낮으면 안전할 수 있지만 단속 속도가 높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아닌 곳이 더 위험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도내 모든 스쿨존 중 시범사업 조건에 부합되어 개선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야 한다"면서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으므로 사업 필요성이 낮다면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 경남연구원 박기준 연구위원은 "오늘 나온 모든 의견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전제 아래 나온 것이며, 어떤 곳은 스쿨존 시설 탓에 더 위험한 곳이 있고, 시설을 개선해도 사고가 발생한 곳도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속도 하향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일수 의원은 마무리 말에서 "현행 경찰청 지침대로라면 시범사업 대상지로 편도 2차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대상지 선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또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한적이라도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과 주민의 불편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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