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재정 수지가 49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5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든 데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49조1000억원 적자)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수지는 2019년 14조8000억원 흑자였지만 2020년 59조1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후 2021년(27조7000억원 적자)과 2022년(58조7000억원 적자)에도 적자를 보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이후 최장기간 적자 기록이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150조원으로 전년(1119조2000억원)에 비해 30조8000억원(+2.8%) 늘었다. 조세수입이 줄어들었으나 재산소득 수취, 사회부담금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총지출은 1198조9000억원으로 전년(1168조3000억원)에 비해 30조6000억원(+2.6%) 증가했다. 최종소비지출과 사회수혜금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부문별로는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 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로 전년(-20조8000억원)에 비해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일반정부 총수입은 법인세 등 조세 수입 감소에도 재산소득 수취와 사회부담금 등이 늘며 전년(836조7000억원)에 비해 22조1000억원 증가(+2.6%)한 85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정부 총지출은 896조300억원으로 전년(857조5000억원)보다 38조8000억원(+4.5%) 늘었다. 건강보험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과 연금 등 사회수혜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총수입-총지출)를 보면  중앙정부는 경상세가 줄었지만 경상이전지출이 늘면서 적자규모가 60조5000억원에서 76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정부는 총지출(사회수혜금 등)이 총수입(생산 및 수입세 등)보다 더 많이 증가하며 적자 규모가 확대 5조8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다.

사회보장기금은 총수입(사회부담금 등)이 총지출(사회수혜금 등)보다 더 늘어남에 따라 흑자 규모가 45조5000억원에서 50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명목 임금 상승으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보다 더 확대됐고,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 증가 등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16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35조5000억원)에 비해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

총수입은 231조6000억원으로 전년(227조2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력 요금 인상에 따라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총지출은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중간소비가 감소해 247조8000억원으로 전년(262조7000억원)보다 14조9000억원 줄었다.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8000억원 흑자로 전년(7조3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축소됐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69조3000억원으로 전년(63조8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 늘었고, 총지출은 64조5000억원으로 전년(56조6000억원)에 비해 7조9000억원 증가했다.

2024년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48조9000억원 적자)는 명목GDP(2556조9000억원) 대비 -1.9%를 기록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 대비 -3.9% 수준이다.

일반정부 수지(37조5000억원 적자)는 명목GDP 대비 -1.5% 수준을 기록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명목GDP 대비 -3.4% 수준이다.

한은은 일반정부 수지의 명목GDP 대비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4.8%)와 유로지역(-3.1%)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미국(-7.6%)과 영국(-5.6%), 일본(-2.3%)보다 높고, 호주(-2.2%)과 비슷하다. 스위스(0.3%)와 덴마크(2.8%)보다는 낮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23년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이듬해 법인세로 반영됐고,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GDP대비 국제 비교를 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구조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함께 최근 2년은 기업실적 부진의 영향이 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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