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트럼프의 돌발적인 정책으로 미국 진출이 제약받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K-TECH PASS(케이-테크 패스)를 넘어서는 '글로벌 AI 연구소 유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연 10만 달러로 갑작스럽게 인상, 전체 H-1B의 73%를 차지하던 인도 IT 인재들이 하루아침에 미국 진출의 문이 닫히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31년까지 반도체 엔지니어만 5만6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명문대 반도체학과 등록포기율이 179%에 달하는 현실에서 국내 인재 육성만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며 "케이-테크 패스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더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케이-테크 패스를 연구소 단위 통합 패키지로 확대하고, 10년간 50% 근로소득세 감면을 더욱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새롭게 도입해야 할 핵심 제도들도 있다"며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의 외국인 연구원 30% 제한을 AI와 반도체 분야는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또 "AI 연구소에 대한 특별 법인세 혜택을 신설해 외국인 연구원 50% 이상 고용 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최고급 연구개발 인재에게도 연구 연차에 따른 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인도 IT 졸업생들은 연봉 1억원이면 유치 가능하지만, 국내 인재의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명의 최상위급 이공계 연구인력이 100명,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인재들에 대한 파격적 지원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권의 역할일 것"이라며 "글로벌 AI 연구소 유치 특별법 추진 방향으로 이재명 정부에 적극 제언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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