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장국의 유엔 안보리가 재재 복원 가결후 20일 성명
이란 최고국가안보위 "유럽 국가들 결정에 실망.. 협조 중단"
영· 프· 독 3국 이란의 핵합의 위반 판단, 이 달 내 제재 복원
이 결정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의장으로 주재한 SNSC회의에서 내려졌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한결 같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E3)이 주도한 "신중하지 못한" ( ill-considered ) 이란 제재 복원 결의안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고 이란 정부의 성명서는 밝혔다.
이들 서방국가들은 이란의 2015년 핵합의( JCP0A)에 따라 제재 해제를 한 것을 이란의 핵개발 재개로 인해 용인할 수 없게 되었다며 19일의 해제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SNSC 는 유럽국가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 그 동안 이란이 핵문제로 요구사항에 협조해왔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사실상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SNSC는 이번 최고 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란 외무부에게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라"는 임무를 부과했다.
E3국가들은 지난 달 유엔의 제재 해재후 30일이내에 이란이 핵합의를 깰 경우엔 유엔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는 이른바 '스냅백" 합의를 거론해 이번 제재 복원 결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이란 제재 재개는 9월 남은 기일 중에 효력을 발생한다.
JCPOA는 핵합의 3년 만인 2018년 미국의 당시 대통령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고 단독 탈퇴하는 바람에 위력이 축소되었고 이란은 그 이후 서서히 핵합의에 대한 복종을 후퇴시키며 핵개발을 재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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