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먼저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하고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이 집값과 가계대출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은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최대  2%포인트 가량 낮출 것으로 관측됐다.

한은은 19일 'BOK이슈노트' 일환으로 발간한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최창훈 · 추동호 과장, 윤진운 · 이가은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을 비롯해 대출 총량 규제 등이 있다.

연구진들은 거시건전성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부 정책을 전수 조사해 거시건전성 정책 지수를 산출했다. 여기에 구조 VAR 모형을 활용해 분석할 결과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주담대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자들은 이를 토대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금리 인하에 앞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경우가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없이 금리만 낮추면 정책당국의 소극적 대응 의지로 해석돼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되고 성장 효과도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연구진은 거시건전성정책이 선행될 경우 금리 25bp 인하에 따른 서울아파트가격 상승압력(1년 평균, 1.4%)을 약 0.4%포인트 축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내놨다. 반면 거시건전성정책이 후행되면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 축소 효과는 0.2~0.3%포인트로 줄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연구진은 6·27 대책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올해 하반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5.9%로 추정했다. 주택담보대출은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6·27 대책 도입 후에는 서울 아파트가격과 주담대 상승률은 각각 3.7~4.3%, 3.2~3.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6·27 대책의 안정화 효과가 각각 -1.6~-2.1%포인트, -1.2~-1.6%포인트씩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오형석 한은 거시모형팀장은 "과거 경기 부진에 대응해 금리를 0.5%까지 낮췄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학습효과가 남았다"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금리 반응들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긴밀한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뿐만 이나라 자금을 증시 쪽으로 전환하겠다고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대책들이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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