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전문가들이 안보·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언을 내놨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일 2030 비전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 전략적 파트너십' 제언을 만들고 양국이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언 작성에는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와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 등 전문가 20명이 참여했다. 양국 대학생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됐다.

한일 비전그룹의 제언은 안보·경제·인적 교류 전반을 아우른다.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양국의 공통 과제로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호주를 포함한 다자 협력 체제 구축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의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주요 7개국(G7) 확대를 제안하며 한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정식 멤버로 포함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에 주도적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일 협력이 한미일, 한일호 3각 안보 협력이나 오커스(AUKUS) 참여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양국이 안고 있다며 협력의 잠재적 이익이 크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입 시 한일 자유무역협정보다 큰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배터리·AI·바이오 분야의 공동 연구소 설립 등 과학기술 협력 확대도 언급됐다.

인적 교류 측면에서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촉구하고, 전용 레인 상시화 및 '한일판 솅겐 제도'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의 솅겐 제도를 모델로 삼아 한일 간에도 출입국 심사 없이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후쿠오카와 부산을 잇는 국제경제특구 설치도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제언은 인적 교류가 "양국 관계의 완충재이자 윤활유"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신 전 대사는 기타오카 교수와의 대담에서 "한일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셔틀 외교'를 적어도 연 1회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오카 교수는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방일 당시 '외교적 약속을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매우 중요했다"며 "여러 고생을 하며 쌓아온 것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일본 측의 불신을 해소하고, 조금씩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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