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입법TF 운영 중단 촉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대응 태스크포스(TF)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하다. 실상은 금융개악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TF 운영을 중단하고 임원과 부서장은 직원들에게 TF 운영을 위한 어떠한 업무 지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냈다.
또 비대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관련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률안은 금감원 조직의 일부를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이라며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와 비대위 활동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이찬진 금감원장 지시 이후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대응 TF를 구성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각종 법안을 검토하는 TF다.
한편 이날 비대위는 점심시간 국회 앞에서 집회도 열 예정이다. 금감원 직원들이 국회 앞 집회에 나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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