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택시 갈등 사례 언급하며 "이해관계 조정 잘 못한 것"
"우리 사회 실패에 너무 가혹해…다시 일어설 환경 만들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과 그로 인해 위협받는 기존 질서 사이의 갈등이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라며 "정부와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서 "앞으로도 이런 영역들이 참 많이 생겨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택시면허제를 두고 갈등을 겪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사례를 언급하며 "이해관계 조정을 잘 못했던"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며 "노사분쟁처럼 긴 시간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을 포함해 길게 논의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토론을 통해 그런 충돌을 최소화하고 서로 더 나은 길을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날'을 계기로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트업과 투자자, 관련 협회와 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라며 "실제 여러 제도를 보면 일종의 연대보증, 사업에 한 번 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옥죄는 제도도 많다"라고 했다.
이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스타트업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패한 창업자에게 다시 투자하는 '재도전펀드'를 언급하며 "(예산 규모) 1조원을 해놨는데 사실 조금 적어보인다"라며 "앞으로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다"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스타트업은 기업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황현지 스모어톡 대표는 "막상 창업을 해보니 제품 만드는 시간보다 법률 상담, 재무회계, 경영 지원, 세무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고,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는 '포스트 유니콘 지원정책'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가슴 아프다. 창업하는 입장에선 회사보다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행정 비용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며 간담회에 참석한 부처 장관들에게 개선책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스타트업 전시부스에 들러 허드슨에이아이가 영어로 더빙한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영상을 시청하고,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탑 쌓기 게임을 경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진 스타트업들의 투자설명대회인 IR 피칭 행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일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익창출 방식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참석자들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적 개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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