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17일 국회서 송 장관 접견
송미령 "농촌 빈집 자원으로 활용해야…특별법 제출 예정"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송 장관과 만나 "농촌 재구조화 사업, 영농형 태양광법에 따라 질서 있는 확산과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 시설로 규정하면서 농지 복합 이용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 부분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회에 얘기해주면 우리가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석 명절이 다 됐는데 정부 대책에 따르면 사과·배·한우·달걀 등 15대 성수품 15만8000t을 추가로 (공급을) 해서 초기 (농산물) 물량의 2.6배를 늘린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큰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도 하면서 햇빛 농사를 같이 짓는 등 농촌 재구조의 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주민들이 햇빛소득 마을(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어 팔고 주민들이 수익을 나눠 갖는 모델)에서 재원을 만들면 기본소득과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농산물 유통구조에 관심이 많다. 생산자도 제 값을 받아야 하고 소비자도 풍부하게 농산물을 구매하려면 유통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대안이 온라인 유통시장이다. 아직 법이 없어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영농 농촌에 빈집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자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빈집특별법'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한다.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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