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만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들이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고 주장했다.

문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재 우리 당 입장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당내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탄핵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총괄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을 다룰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아울러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당내에서도 공감이 있고 그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며 "그러면(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지귀연 판사는 배제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당론 차원이냐는 질문에는 "당론으로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내에 상당한 공감이 이뤄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문 수석은 "정치권의 추천은 배제시킬 수도 있다"며 "각론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는 제거해 나가면 위헌 논란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된 데 대해서는 "이번에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정치인이 왜 차명폰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증거 인멸 우려로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문 수석은 이어 "아직 내란과 관련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은 안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지도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부결에 대해서는 "나 의원이 법사위원을 하면서 망언들을 이어갔는데 간사로 선임하게 되면 사사건건 부딪힐 것이고 법사위 의사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 간사를 부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그동안 (간사 선임을) 관행적으로 했던 것 때문에 국민적 불신을 많이 받았다"며 "국회도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변해야 된다, 모든 결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고 했다.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그래서 정책위의장을 톱으로 하고 3+3 회동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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