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자동차 구매에 대한 면세 제도를 올해로 종료한다.

내년부터는 세금이 부과되며 다만 일부 우대 혜택은 유지된다. 세율은 약 5%로 우대 혜택을 주더라도 신에너지 자동차 한 대당 세금 감면 혜택은 최대 1만 5000 위안(약 292만원)으로 제한된다.

대만 중앙통신은 11일 대륙 매체 제일금융일보 등을 인용한 보도에서 재정부 등 부서가 2023년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차량 구매세 면제 정책 연장 및 최적화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차량 구매세가 절반으로 감면된다.

즉 내년과 내후년 신에너지 차량을 구매하는 개인과 기업은 차량 구매세를 납부하며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현재 차량 구매세율은 10%이며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세율이 50% 감면됨에 따라 실제 세율은 5%가 된다.

다만 고급 신에너지 차량이 특혜 자원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에너지 승용차 한 대당 차량 취득세 면제 한도를 1만 5000위안으로 제한했다.

당국은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따라 기업 발전과 시장 지향적 운영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 재정 보조 및 세제 혜택을 점차 없애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은 정부 보조금 덕분에 번창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과잉 생산과 극심한 내부 경쟁으로 이어졌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리창 총리는 7월 1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경쟁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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