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1요양정신병원 위탁 계약 취소를"

기사등록 2025/09/11 17:15:02

폐기물 소각장 주민 동의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규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11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위탁 운영 주체인 빛고을의료재단 위·수탁 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제공) 2025.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시에 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위탁 운영 주체인 빛고을의료재단의 위·수탁 계약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11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2년여 동안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용노조 설립, 민주노조 탄압 등을 열거하며 "삼거동 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재단 이사장 등 병원 직원 12명이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 수사 결과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조직적인 위장전입이 이뤄진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와 재단이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에는 재단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시는 더 이상 비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빛고을의료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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