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명단 작성 지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그는 정보사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위한 체포조를 편성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문 전 사령관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 대량 탈북 상황에 대비해 유능한 요원 명단을 추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비정상적이고 이상하고 생각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이)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까 보안을 철저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며 "조금 이상하고 비정상적이어서 사실 거의 반응을 잘 안 보였다"고 증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명단 작성을 지시하라고 문 전 사령관에게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이 문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라'라고 말했다는 것이 문 전 사령관의 증언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통화와 관련해 "태어나서 이번이 처음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전에는 노 전 사령관의 부탁을 단순히 개인적인 요청으로 여겼지만, 이 통화 이후 '장관의 지시'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문 전 사령관은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는 내란 특검팀 측 질문에 "임무 수행 잘하고 있냐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 다음에 '노상원이 하는 일 잘 도와라'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답했다.

또 "(노상원과의 통화에서) 제가 반응도 안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니까 노상원이 '조금만 기다려. 장관이 너한테 전화할 거야. 장관 전화 받아봐' 이런 얘기를 전화상으로 했다"며 "한 5분, 10분도 안 돼 가족이랑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저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어 "그때 수고했다며 형식적인 격려의 말씀을 했다"며 "'모든 것은 장관 내가 다 지시한 것이다. 알았냐' 이렇게 하고서 끊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관님 전화를 받기 전까지 의구심이 많았다"며 "장관님 전화를 받고 나서는 장관님 지시구나, 라고 받아들였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김 대령과 정 대령이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보낸 특수요원·공작요원 등 수십명의 명단은 제2수사단에 소속돼 중앙선관위 장악 및 부정선거 관련자 체포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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