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정부가 국방비를 매년 7% 가량 인상할 경우 2035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 가량 증가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61조2000억원에서 8.2% 늘어난 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국방예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가들에게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를 포함해 향후 국방비 인상폭에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올해 8.2% 인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가 현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인상할 경우 GDP 대비 3.5%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율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10년간 인상하면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4000억원에 달하고 GDP 비중도 3.5%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인상폭이 2035년 GDP 대비 3.5%로 가는 것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3.5% 수준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고 그렇게 결정된 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수치계산을 해봤을 뿐이고 그것이 국방중기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두희 국방부 차관 또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증액된 국방비는 국방력을 증강하고 국방 첨단화를 통해 국방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국방 예산은 크게 전력운영 부문과 방위력 개선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초급간부 내일준비적금과 급식단가 인상 등 전력운영 부문 예산은 올해 43조4007억원 대비 6.2% 증가한 46조1203억원으로 편성됐다.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연구와 첨단무기 전환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R&D)을 비롯한 방위력 개선 부문 예산은 올해 17조8462억원에서 20조1744억원으로 13% 늘어났다.

정부는 특히 방위력 개선을 위한 18개 신규사업에 48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사업 추진에 처음으로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SM-2 미사일은 사거리가 170㎞에 불과해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반면 사거리가 700km가 넘고 요격고도 또한 100~500㎞인 SM-3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이 외 해안감시레이더-Ⅱ 양산(30억원), 장거리레이더 양산(29억원),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연구개발(70억원),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연구개발(54억원)도 처음으로 예산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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