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배임죄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김기표, 김남근, 오기형, 최기상, 허영 의원과 진을종·함상완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출범식에 참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적으로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을 중심으로 다룬다. 그러나 우리는 형사책임에 지나치게 의존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이 수사, 기소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며 "이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온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 형벌 조항이 유난히 많아 구시대 유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며 "권위적인 정부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민생 경제를 옥죄어 이제 합리적인 제도로 고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제는 이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 제도로 고쳐야 할 때"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정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한다는 오랜 지적이 있었다. 우리 TF는 이런 제도를 우선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민사책임제도를 강화해 피해자 권익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큰 의제가 디스커버리제도(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징벌배상, 집단소송 제도를 온전히 우리 사회에서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관련해서 이미 법원에서 많은 논의를 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법안 두 개가 발의돼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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