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 개정 위해 마련
피해자 맞춤 지원, 예방교육 강화, 조례 개정 필요성 공유
이번 토론회는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및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좌장을 맡은 박남용 도의원(국민의힘, 창원 가음정ㆍ성주동)은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과 인권의 문제”라며, “피해자 보호와 예방 정책 강화에 도의회가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소속 강지명 형사법 박사는 경남의 디지털성범죄 현황과 피해 유형 다변화, 2025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통합지원센터 운영 확대 ▲상담 창구 일원화 ▲불법 촬영 상시 점검 ▲찾아가는 예방 교육 강화 등을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어 토론에서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류병관 교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피해 영상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전문 채널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이승규 경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80%가 청소년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대상 인식 전환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박규식 사무관은 도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남도의 2025년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경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신미란 센터장은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수사·법률 기관까지 협력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남용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토대로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협력을 제도화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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