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 민간건축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활용하고 심사위원별 평가 결과에 대한 역평가제를 도입해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심사과정서 수집된 자료 공개도 확대하고 안전분야 평가항목도 강화한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를 더 공정하고 더 전문성 있게 운영키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현장 소통을 거쳐 조달청 자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반영해 이번 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우선 적용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117건에 1108억원, 올해는 7월까지 53건에 516억원 규모의 설계공모가 이뤄졌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 추진사항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반영하고 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할 방침이다.

이로 기존 대학교수 150명,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103명에서 신규로 민간건축사가 합세해 심사위원회는 300명 내외로 꾸려지게 된다.

이번에 위촉하는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내년부터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며 1년간 운영 뒤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심사위원의 공정·전문·성실성 검증을 위해 조달청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가 신규로 시행되며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도'도 시범운영된다.

조달청은 우선 역평가제를 설계비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설계공모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평가를 통해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심사위원은 교섭 배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심사 과정의 자료공개 범위도 확대돼 ▲전문위원 사전검토결과 ▲설계비 구성항목 ▲참여업체 공동수급구성현황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월간 당선업체 현황 등이 나라자터를 통해 추가공개된다.

단, 각 수요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사비 산출자료나 심사의 익명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업체의 명단은 비공개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안전 대책과 관련해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할 방침이다.

강 국장은 "수준 높은 심사위원회 구성 및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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