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청사만 옮겨서는 효과 없어"
부산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단순히 이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내놓으면서 해당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져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커졌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순히 청사만 옮겨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해양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수산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2차관 신설 등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해양산업을 부산에 집적·고도화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현행 제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전 지원 근거를 다시 법제화하면서 정작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산업 비전은 빠진 반쪽짜리 법안을 해양수도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며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부산의 미래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부산의 실질적인 해양수도 도약 방안을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나 "복수차관을 주장했던 이유는 수산기능 강화다"라면서 "해운해양에 중점된 지금의 해수부 역할에서 나아가 침체된 부산 수산의 부흥을 위해 수산 담당 차관, 즉 복수차관을 만들어 역할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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