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지역 의원들 "與 '해양수도 특별법' 반쪽짜리…산업비전 빠져"

기사등록 2025/08/25 15:22:32 최종수정 2025/08/25 16:08:25

"단순히 청사만 옮겨서는 효과 없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부산지역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25일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해 발의한 '해양수도 특별법'은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에만 국한돼, 해수부의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단순히 이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내놓으면서 해당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져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커졌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순히 청사만 옮겨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해양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수산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2차관 신설 등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해양산업을 부산에 집적·고도화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현행 제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전 지원 근거를 다시 법제화하면서 정작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산업 비전은 빠진 반쪽짜리 법안을 해양수도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며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부산의 미래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부산의 실질적인 해양수도 도약 방안을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나 "복수차관을 주장했던 이유는 수산기능 강화다"라면서 "해운해양에 중점된 지금의 해수부 역할에서 나아가 침체된 부산 수산의 부흥을 위해 수산 담당 차관, 즉 복수차관을 만들어 역할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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